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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성석동소재 종중부동산 현황 및 관리계획 1. 부동산 현황 구 분 면 적 현 황 성석동 산 203번지 129,144㎡ (39,065평) 군부대가 무단점유중 * 우리종중의 배상신청에 따라 국방부 배상심의회 진행중 성석동 산 203-2번지 1,903㎡ (575평) 30년 지상권 설정, 군부대가 무료사용중 * 20.12.26일 지상권기간 만료 성석동 산 203-7번지 5,211㎡ (1,576평) 30년 지상권 설정, 군부대가 무료 사용중 * 20.12.26일 지상권기간 만료 2. 부동산 관리계획(안) □ 20.9.25일 이사회의결에 따라 종중집행부는 군부대에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(공문발송)하였으나 현재 군사시설물로의 이용 등을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□ 따라서 국방부와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 ◦산 203번지 : 과거 5년간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향후유상의 임대차계약(3년~5년)으로 전환 ◦산 203-2번지, 산 203-7번지 : 유상의 임대차계약 (3년~5년)으로 전환 * 기존 지상권은 20.12.26일자로 해지등기(12.21 등기소 처리예정)하고, 군부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21.2월경 측량과 가액 감정평가를 거쳐 20.12.27일자로 소급해서 계약 체결 예정 □ 이와 관련하여 성석동 소재 종중부동산의 측량과 경계표 설치 등을 점검중 산 203-2번지의 등록부상 소유분 114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(이우연 회장의 노력) ◦ 향후 등록사항 정정승인 및 변경등기신청을 통해 종중소유로 편입 예정(편입시 산203-2 면적 : 575평 → 690평, 114평 증가)